수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통보

□ 위반사항

○ 수의사 000이 2007. 4. 10일 최○○씨의 강아지 진료 시 유효기간(2006.4.2)이 지난 아미노피린이라는 약제를 사용

- 수의사법 제32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호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 사용’에 해당됨

※ 전국 동물병원 일제점검 기간(‘09. 4. ～ ’09. 5.) 중 경기도 부천․김포시 합동점검에서 ‘07. 4. 10.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됨(확인서 상 수의사 본인의 서명 날인이 있음)

□ 처분내용

○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를 사용한 수의사 000은 수의사법 위반으로 수의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2 Ⅱ개별기준 제9호 제마목에 따라 수의사 면허효력정지15일에 해당

○ 수의사 000이 동물병원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을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과

- 수의사 000이 전국 동물병원 일제점검에서 적발되었으나 그간 특별한 민원 유발 없이 동물진료업을 영위해 왔던 점을 참작하고,

- 생계 유지수단인 수의사면허효력정지 시 생활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1/2로 감경하여 처분

성 명 (면허번호)	동물병원명	소재지	관련규정 (위반내용)	행정처분	비 고
000	000	부천시	수의사법제32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호(‘유효기간 지난 약제 사용’	수의사면허효력정지 7일 (기간:‘09.12.25～’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