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축산차량등록제 시행계획

=구제역 등 질병발생시 농장출입차량 신속한 파악 및 통제=

2012. 7.

농림수산식품부

방 역 관 리 과

목    차

I. 시행 개요	1

II. 시행 방안	2

1. 등록대상차량 정의	2

2. 축산차량 등록	3

3. 등록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교육	6

4. 차량무선인식장치 보급 및 장착	8

5. 출입정보 및 차량이동정보 활용	8

6. 벌칙 및 과태료 등 제재	9

7. 시설출입차량 등록자의 준수 사항	10

III. 향후 추진계획	11

<참고>

1. 차량등록대상 현황	12

2.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유형	13

3.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신고 서식	14

4. 미국․덴마크의 운전자 및 운반차량에 대한 규정	20

I		시행개요

1		도입배경

구제역이 빠른 속도로 전국에 확산된 주된 원인이 가축․분뇨․사료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 축산관련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정보 확보필요

축산관련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방역관리체계 마련

❍ 질병 발생시 역학적 관계의 신속한 파악 등 통제를 통해 질병 확산 및 전파 방지로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

2		추진경과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11.5)에 포함추진

축산차량등록제 근거마련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추진

❍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6, 송훈석), 법사위 통과(‘11.11.9), 본회의 통과(’11.12), 공포(‘12.2.22)

축산차량정보수집 정보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실시(‘12.1)

❍ 동물약품․사료 판매, 가축․집유․분뇨 운반 등의 차량 500대에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여 농장방문 정보 수집

❍ 시범사업 실시 후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12년 전면 시행에 반영

II		축산차량 등록제 시행방안

	≪ 기 본 방 향 ≫
◇ 대상자교육(‘12.상반기) → 등록시행(’12.8.23) → 단속(‘13.1월～)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및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 등록 * 축산관계시설 차량출입 및 이동정보 자동 수집을 위한 GPS단말기 장착 ❍ 미 등록 차량 등 사후 관리를 위한 신고 및 점검체계 구축 * 미 등록 차량 식별이 용이하도록 등록스티커 부착 의무화

(1)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등록대상 차량 정의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축산관계시설》

❍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

❍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장

❍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 부하장 또는 계란 집하장

(2) 축산차량 등록

등록 대상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및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

- 주기적 방문차량 :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 ․기계수리를 주업으로 하면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사업자 소유 차량

- 기타 등록대상 차량 : 축산농장 소유 차량 등 주기적 방문 차량을 제외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유형은 참고2 참조

❍ 등록대상 축산차량 현황

차량유형		차량수(대)	차량유형	차량수(대)
운반차량	가축	4,500	진료	1,137
	사료	3,300	인공수정	765
	왕겨퇴비	200	축산업컨설팅	2,414
	가축분뇨	537	방역․시료채취	704
	원유	725	기계수리	140
	동물약품	578	농장 보유	50,000
합계(추정)		65,000대

* 등록대상차량유형 등은 하위법령 개정시 변경 가능성 있음

시행 시기 : ‘12.8.23~

등록범위

❍ 1대의 차량에 1명의 운전자가 있는 경우 소유자와 운전자 등록, 1대의 차량에 다수의 운전자가 있는 경우 소유자와 대표 운전자 등록

* 차량중 임대(리스)차량의 경우 소유주는 리스회사가 아닌 임대한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로 등록

* 차량공동 소유자가 있는 경우 대표소유자 1인 등록

등록방법 : 주기적 방문차량과 기타 등록대상차량으로 구분 등록

❍ 축산차량 소유주가 위임하는 경우 신고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음

❍ 등록신청서가 제출되면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새올행정시스템) 및 축산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

* 신청인 정보 :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생략), 교육수료증(기타 등록대상 차량은 생략 가능. 다만, 이 경우 1년 이내에 교육수료증 제출)

❍ 신청인의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서류 첨부

등록 절차

❍ (등록의 신청)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 법령에서 정한 등록신청서를 작성,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제출하여 등록*을 하여야 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로 한다) 에 등록

-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연락처, ⑤ 차량번호, ⑥ 차량구분(가축․사료․퇴비․가축분뇨․원유운반, 진료, 인공수정,컨설팅 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 등

❍ (등록증 교부) 시․군․구에서는 신청자의 등록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차량용  스티커 포함)

- 등록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 중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누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록을 거부하지 못함

- (검토 사항)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록 대상 축산관계시설 출입여부, 교육의 이수 여부, 결격사유(제외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 (등록의 해지) 등록된 신고차량이 폐기되거나 더 이상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에 해지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해지신고서와 해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등록증의 반납) 등록이 해지된 축산차량등록자는 지체 없이 시․군․구에 등록증을 반납(차량용 스티커 포함. 다만, 차량용의 경우 반납이 어려운 경우 차량에서 제거하고, 공무원은 이를 확인)

❍ (등록증의 재발급) 등록증을 읽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축산차량등록자는 재발급 신청서를 시․군․구에 제출

(3) 등록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교육

교육방법

❍ (개인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같은 경우 소유자 교육이수,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를 경우 운전자가 교육이수 후 소유자에게 전달교육

❍ (법인차량) 등록된 운전자가 교육이수 후 법인 대표에게 전달교육

- 1명의 소유자와 다수의 운전자가 있는 경우 등록된 대표 운전자가 교육 후 다수의 운전자 등에게 전달교육

교육내용 및 교육시기

❍ (교육 내용 및 시간)

교육 과목	시간	교육 내용
축산법규	1	가축전염병관련법령, 가축분뇨관련법령, 소 및 쇠고기이력에 관한 법령, 축산업관련법령, 축산물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 가축복지 관련법령
축산차량 등록요령 등	2	디지털 가축방역체계의 이해, 축산차량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 운영 요령
가축방역	3	가축 질병 위기관리 매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운영, 국경검역의 이해, 역학조사의 이해, 주요가축 악성 전염병 발생사례, 구제역의 이해,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 방역관련 동영상 시청

❍ (교육시기)

- 주기적 방문(가축, 원유 등 운반 및 진료 등 목적의 사업자)

차량 : 차량등록 전 6시간

- 기타 등록 차량 : 차량등록 후 1년 이내 6시간

❍ (보수교육)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마다 4시간

교육기관 및 교육면제

❍ (교육기관 지정) 강의실, 인력구성 등을 심사하여 지정

- 축산업 허가제와 관련하여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교육기관 활용

※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운영기관 현황(추가지정 가능)

순번	지역	기관명	순번	지역	기관명
1	서울	건국대 농축산교육센터	12	경기	농협 경기지역본부
2	경기	한경대학교	13	강원	농협 강원지역본부
3	경남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4	충북	농협 충북지역본부
4	경기	축산물품질평가원	15	충남	농협 충남지역본부
5	경기	대한수의사회	16	전북	농협 전북지역본부
6	경기	HACCP기준원	17	전남	농협 전남지역본부
7	경기	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	18	경북	농협 경북지역본부
8	서울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19	경남	농협 경남지역본부
9	서울	한국계란유통협회	20	제주	농협 제주지역본부
10	경기	한국농식품미래연구원	21	제주	제주대학교
11	서울	농협 축산컨설팅부

❍ (교육의 면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가 이수하여야 할 내용과 같은 과목에 대하여 같은 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는 해당과목 교육 면제 가능

- (예) 축산농가이면서 축산관련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인 경우, 축산업 허가제 관련 교육과정에서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받은 경우 등

(4)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보급 및 장착

(장착 요건) 해당 시군구에서 축산차량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GPS보급 및 장착 절차

❍ (GPS 보급) 시․군․구는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신청이 접수된 경우 이동통신사 GPS단말기 가입신청서를 제출받아  KAHIS시스템으로 검역검사본부에 전송 또는 이통사 지정대리점으로 FAX 송부

- 검역검사본부는 KAHIS시스템에 등록된 신청서를 이동통신사에 전달하여 신청인이 GPS단말기를 보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 (GPS 장착)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는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앞면에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운영하여야 함

-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항상 점검 및 관리, 정상작동 되지 않는 경우 즉시 검역검사본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운영센터에 신고

❍ (GPS 관리)  검역검사본부는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소유자의 서비스 신청 또는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원할한 운영 지원

시행 시기 : ‘13. 1월

❍ GPS 보급(‘12.8.23), GPS장착 의무화(’13.1)

(5) 출입정보 및 차량이동정보 활용

(차량출입정보 수집 및 이용) 시군구에 등록한 차량등록정보는 KAHIS시스템에서 수집하고 저장하며, GPS 가입 및 운영관리를 위한 정보로 이용됨

❍ 축산관계시설 차량출입 및 이동경로정보는 축산물이력관리, 가축질병예방 및 가축질병발생 시 역학조사 등 가축방역업무에 활용

❍ 축산관계시설 출입정보는 KAHIS에서 실시간 수집하고, 차량이동 경로정보는 차량무선인식장치 자체 내에 최대 3개월분의 정보를 보관하며,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3개월이 경과한 자료는 자동으로 삭제

❍ 축산관계시설에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역학관련 출입차량에서 차량이동경로정보를 KAHIS시스템에서 수집할 수 있음

(차량출입정보) KAHIS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집되는 정보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번호, 출입일시 및 위경도 좌표

❍ 축산차량이 이동한 경로에 대한 이동일시 및 위경도 좌표

(차량출입정보 열람) 수집한 차량출입정보는 가축방역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 및 열람할 수 있음

(6) 벌칙 및 과태료 등 제재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7) 시설출입차량 등록자의 준수(의무) 사항

시설출입차량 등록자는 농장출입정보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가축 거래 및 사료 등 운반(이동)시 축산차량 등록제에 등록된 차량에 GPS장치를 부착하고 운행

- GPS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하는 행위 금지

❍ 정기적으로 방역, 소독 등에 대한 보수교육 이수

❍ 방역을 위한 조사․질문 등에 협조

❍ 등록사항 변경 사유시 관할 시․군․구에 등록변경 신청 등

❍ 가축 및 사료 등 이동시 축산차량 등록증 제시

❍ 축산차량등록증 스티커는 육안으로 알기 쉽게 차량 운전석 방향의 앞유리 안쪽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

<예시>

III		향후 추진계획

『가축전염병예방법』 하위법령 개정 및 교육 추진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마련 추진

- (시행령) 차량등록제시행을 위한 기관지정 등

- (시행규칙) 등록신청을 위한 각종 서식, 시설출입차량의 등록기준과 절차,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등

❍ 축산관련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등 대상자 교육

- 지역별․유형별 교육 세부실시요령 마련(농협)

- 교육대상자 우편 및 문자 등으로 교육과정 안내(검역검사본부)

- 축산시설출입차량 등록대상자 교육실시(농협 등)

축산차량 등록제 시행(‘12년 하반기)

❍ 등록 프로그램 개발(행안부) 및 등록제 신청에 따른 등록(시·군)

❍ 축산시설 방문정보 수집을 위한 시스템 구축(검역검사본부)

❍ 등록된 축산관련시설 출입차량의 차량무선인식장치 및 축산차량등록증(차량용) 스티커 부착(등록자)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 장착 의무화 시행(‘13. 1)

참고1		차량 등록대상 현황

❍ 주기적 방문차량

유형 지역	운반						진료ㆍ인공수정ㆍ컨설팅			방역․ 시료채취	기계 수리	계
	가축	사료	왕겨 퇴비	가축 분뇨	원유	동물약품	수의사	인공 수정사	축산업 컨설팅
서울	30	166	-	5	35	33	287	11	120	23	2	712
부산	64	65	1	-	4	12	47	6	16	7	2	224
인천	66	277	-	13	11	9	34	21	48	2	2	483
대구	189	142	7	-	11	37	56	20	48	18	9	537
광주	55	82	3	77	29	29	47	2	64	20	6	414
대전	20	150	1	3	10	30	47	2	32	10	-	305
울산	77	25	3	1	1	3	11	13	8	3	-	145
경기	428	611	18	58	267	161	242	186	596	129	68	2,764
강원	309	100	9	36	26	9	33	19	287	58	4	890
충북	350	238	17	19	29	10	40	125	135	36	19	1,018
충남	487	416	17	17	136	66	45	25	199	88	6	1,502
전북	511	327	21	87	40	46	66	23	263	87	9	1,480
전남	361	152	30	85	24	37	33	24	183	60	4	993
경북	946	280	32	54	56	44	47	31	207	62	-	1,759
경남	503	257	41	34	43	45	71	240	120	80	9	1,443
제주	144	42	-	68	3	7	31	17	88	21	-	421
계	4,540	3,330	200	557	725	578	1,137	765	2,414	704	140	15,090

※ 자료출처 : 2011년 지자체(시군구) 및 축산단체·협회를 통한 수집자료

❍ 기타 등록대상 차량

축종	축산차량수(대)
소(20두이상)	47,400
돼지(1,000두이상)	2,000
닭(50,000수이상)	450
오리(50,000수이상)	80
기타축종	70
합계(추정)	50,000

※ 자료출처 : KAHIS시스템 축산농장중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차량 보유가 가능한 농장수

참고2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유형(제20조의2제1항)

차량유형	관리대상 차량
1. 가축운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2. 원유운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의 가축이 착유(搾乳) 상태의 우유와 양유(羊乳)를 운반하거나, 원유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3. 동물(의)약품운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배달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4. 사료운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의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 배합사료, 보조사료(단미사료는 제외)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
5. 가축분뇨운반	가. 분뇨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이 배설하는 분(糞)·요(尿)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나. 액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의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6. 왕겨운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축산관계시설에 왕겨를 운반하는 화물자동차량
7. 퇴비운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의 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8. 진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의 가축을 진료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9. 인공수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을 인공수정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10. 컨설팅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축산관계시설에 컨설팅 및 지도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11. 시료채취, 방역	가. 시료채취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7조 3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나. 방역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의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는 방제차량과 가축전염병별 방역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12. 기계수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착유시설의 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참고3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신고서식 등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신청서
※ 뒤쪽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한 3일
구분	[ ] 주기적 방문차량 [ ] 기타 등록대상차량
소유자 신고사항	법인명칭			성명 (법인인 경우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거주지
		차고지 (차고지주소 : 별도로 차량이 주로 정차되는 곳)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FAX:
신고대상 차량	차량번호			차량유형
	운전자명			운전자주민등록번호
	운전자주소지
	연락처 (휴대전화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인의 경우 전화번호 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 귀하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2.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3. 사업자 등록증 (개인 경우 생략) 4. 교육수료증 단, 기타 등록대상차량의 소유자 중 교육 미 수료자는 1년 이내에 교육수료증을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

위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등의 신고자는 개인정보와 축산관계시설 방문정보 및 차량이동경로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축방역 지원 및 가축이력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운전자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위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등의 신고자는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차량등기부등본 및 시군구 축산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교육수료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운전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주기적 방문차량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 등을 주업으로 하면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사업자 소유 차량을 의미하며 나머지는 기타 등록대상차량으로 구분합니다.

2.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신고는 소유자 신고사항 란을 기재합니다.

가. 차량 중에 임대(리스)한 차량은 리스회사 소유자가 아닌 차량을 임대한 개인 또는 법인을 소유주로 등록합니다.

나. 차량소유자가 공동인 경우 대표소유자로 등록합니다.

3. 신고대상 차량정보는 신고대상 차량 란에 기재합니다.

4. 차량번호는 지역구분이 없는 경우에 공백 없이 기재합니다.

5. 차량유형은 축산관계자의 운행차량 유형을 간략히 기재합니다.(차량유형이 1개 이상인 경우 차량운행 활용이 많은 유형 중에서 1개의 유형을 선택하여 기재)

차량구분	차량유형		차량구분	차량유형
①	가축운반		⑦	퇴비운반
②	원유운반		⑧	진료
③	동물(의)약품운반		⑨	인공수정
④	사료운반		⑩	컨설팅
⑤	가축분뇨운반		⑪	시료채취, 방역
⑥	왕겨운반		⑫	기계수리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 수	□	사실여부 확인	□	등록증 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처 리 기 관 (시․군․구)		처 리 기 관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등 록 번 호   제            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증

1. 차량번호 :

2. 차량유형 :

3. 법인명칭 :

4.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명) :

5. 사업자등록번호 :

6. 주민등록번호 :

7. 주소(차고지주소)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증(차량용)
1.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증의 표지
2. 작도법 가. 도형표시 나. “등록증“의 활자체는 맑은고딕체 + Bold + 20 font + 흰색로 한다. 글자간격은 1칸(스페이스)로 한다. 글자위치는 상단 파랑색 반원도형의 중앙에 위치한다. 다. “등록번호: /차량번호: ”의 활자체는 맑은고딕체 + Bold + 12 font + 검정색로 한다. 글자 간격은 주지 않는다. 밑줄의 길이는 35칸(스페이스-약 5cm)로 한다. “등록번호”와 “차량번호” 단어 줄바꿈 한다. 글자위치는 외곽 초록색 원도형의 정중앙에 위치한다. 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활자체는 맑은고딕체 + 20 font + 흰색로 한다. 글자간격은 주지 않는다. “축산관계시설”와 “출입차량” 단어 줄바꿈 한다. 글자위치는 하단 주황색 반원도형의 중앙에 위치한다. 마. 표시도형의 색상 배색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바탕은 초록색(R26 + G148 + B50)으로 한다. 2) 위 반원은 파랑색(R32 + G111 + B176)으로 한다. 3) 아래 반원은 주황색(R253 + G77 + B33)으로 한다.
바. 외곽 초록색 원도형의 크기는 지름 8cm로 한다. 사. 상단 파랑색/하단 주황색 반원 도형의 크기는 지름 7.5cm로 한다. 반원도형 밑변 길이는 6.7cm로 한다. 아. 중앙 흰색 원도형의 지름은 7.5cm로 한다.
3. 표시사항 가. 등록번호 : 축산관계시설출입차량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나. 차량번호 : 소유주가 신청한 해당차량의 차량번호를 기재합니다 4. 표시방법 가. 크기: 표지의 크기는 8cm로 가감할 수 없다. 나. 위치: 육안으로 알기 쉽게 차량 운전석 방향의 앞유리 안쪽에 스티커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120g/㎡)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한  즉시

구분

[  ] 주기적 방문차량               [  ] 기타 등록대상차량

소유자

신고사항

법인명칭

성명

(법인인 경우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주소

거주지

차고지

(차고지주소 : 별도로 차량이 주로 정차되는 곳)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FAX:

재발급

신고내용

신고사유

[  ] 등록증 분실                       [  ] 등록증 훼손

신고사유 발생일

발생장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인의 경우

전화번호

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

위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등의 신고자는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차량등기부등본 및 시군구 축산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교육수료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 수	□	서류검토	□	등록증 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처 리 기 관 (시․군․구)		처 리 기 관 (시․군․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해지 신청서

※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한  즉시

소유자

신고사항

법인명칭

성명

(법인인 경우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주소

거주지

차고지

(차고지주소 : 별도로 차량이 주로 정차되는 곳)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FAX:

해지사유

[ ] 차량 폐기               [ ] 축산관계시설 미출입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해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인의 경우

전화번호

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해지신청은 차량의 폐기 등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신청합니다.

2. 해지신청시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시군구에서는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증이 회수(차량용 포함. 다만 차량용의 경우 회수가 어려울 경우 차량에서 제거되었음을 확인) 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 수	□	사실여부 확인	□	등록말소 처리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처 리 기 관 (시․군․구)		처 리 기 관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

참고4		미국․덴마크의 운전자 및 운반차량에 대한 규정

1. 미국

□ 미국은 돼지고기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돼지 수송 트럭 운전자에 대한 인증(Trucker Quality Assurance)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트럭 운전자들은 미국양돈생산자협회의 TQA(National Pork Board's Trucker Quality Assurance program)에서 부여하는 수료증을 받아야만 함

□ TQA 프로그램은 생산자가 자신의 돼지들을 시장에 판매하기 위하여 운송하거나 또는 운송업자를 고용하던지 간에 모든 트럭운전자들에게 수송에 대한 주의사항과 Trucker Quality Assurance program 코스를 듣고 시험에 합격한 후 Certified Quality Truckers가 되도록 함

□ 트럭운전자들이 수료증을 받고 TQA 프로그램의 권고사항들을 양돈농가들의 책임 하에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돼지의 수송 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여러 권장사항으로

① 트레일러는 잘 손질된 상태로 유지

② 트럭과 트레일러는 돼지가 미끄러져 부상당하지 않도록 사용 후 청소

③ 마리당 적절한 면적을 확보하여, 체온 상승 등으로 인한 폐사, PSE 도체 (Pale Soft Exudate Pork)  등을 피하도록 권고함

④ 양돈농가들은 운송업자를 고용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돼지를 시장에 판매하기 위하여 수송 시 출하 돼지를 적절하게 취급 할 책임이 있음

2. 덴마크

□ 돼지 등 가축의 운송에 관한 규정(EU Regulation (91/628/EEC) and Regulation No 201, 19933월)

□ 운반면허

○ 운반자는 돼지 운반을 위하여 면허가 있어야 함 덴마크 수의 식품청(The Danish Veterinary and Food Administration)이 이를 담당함

□ 운반업자와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

○ 돼지가 이동하는 동안 적절히 돼지가 취급되기 위하여 덴마크 교통기관과 덴마크 육류 연구소가 함께 살아 있는 돼지를 이동하는 동안 기사나 운반자가 지속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음

○ 이 교육은 2일 과정이며, 돼지의 운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교육과정은 1998년 시작되어 Danish Crown과 TiCan 도축장에 운반하는 모든 운반자와 기사는 이 교육을 마쳤음

□ 운반차

○ 돼지 운반차는 덴마크 자동차 검사국(Danish Motor Vehicle Inspectorate)에서 승인 받아야 함 양돈산업계는 돼지 운반 자동차가 준수해야할 지침을 HST (Handbook on Pig Transport)에 반영하고 채택함

○ 적절한 돼지의 관리를 위해 운반차는 상차시설, 미끄럼 방지 바닥과 환기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 추가로 다음의 지침이 준수되어야 함

- 각 격실의 돼지의 수는 최대 15-20두여야 함

- 과적은 금지

- 운전은 조심스럽게 하여야하고 필요 없는 정차는 피해야 함

- 운반에 대한 지역 합의서를 가지고 다녀야 함

- 돼지 이동을 위해 몰이판을 사용하여야 함

- 모든 기사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함

- 모든 차량은 도축장을 떠나기 전에 세척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