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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이낙연 대표 면담..수의계 현안 개선 건의 □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2월 5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면담하고 국가 수의업무 체계 개선 및 동물의료체계 확립 등을 통한 동물복지 확대 요구의 단계적 해결 등을 건의했다. □ 이날 면담에는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 및 서강문 수의학부회장(한국수의과대학협회장), 이병렬 반려동물부회장(한국동물병원협회장), 문두환 산업동물부회장, 우연철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 대한수의사회는 우선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지속 발생과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행정소요 확대, 동물의료 연관 산업이 발전하는 가운데 중앙 정부의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 미비 및 동물의료 조직 미비, 지방조직의 업무과중 등 현재 국가 수의업무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역, 위생, 동물복지 등 각 조직에 분산된 수의 관련 업무를 방역정책국으로 통합하고 동물의료정책과를 신설하여 종합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것과 동물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농장 전담수의사 제도를 통한 방역 플랫폼 구축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수의직 배치 등 수의인력을 충원할 것을 건의했다. □ 서강문 수의학부회장은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의료 재난 상황에서 수의사의 역할을 소개하며 원헬스적 관점에서 수의사와 의사의 협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 이어서 대한수의사회는 지방조직의 체계 개선 및 인력 충원을 위해서는 동물위생시험소를 3급 기관으로 승격하고 시‧군‧구에 수의업무 담당 과나 팀을 신설할 것과, 임용 직급 및 수당 상향 등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 또한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고지, 진료부 공개 등 수의사법 개정 요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약품 확대, 자가진료 금지 등 약품 오남용 우려를 해소하고, 진료항목 표준화 등 동물의료체계의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이 조성된 후 다빈도 진료항목을 선정하여 동물병원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적 해결을 제시했다. □ 허주형 회장은 “준비 작업 없이 이전 국회에서 강행하다 부결된 법안들이 반복된다. 진료항목 표준화 등 기반 마련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인 단체와 달리 현재 수의사회에는 비윤리적 수의사에 대한 징계요구 권한이 없어 이의 개정도 요청했다. □ 이낙연 대표는 “인수공통감염병이 늘어나고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의료정책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농해수위를 통해 건의사항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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