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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통보
글쓴이 사무국 등록일 2019-11-11 14:41:24, Hit : 41  
수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통보
 
위반사항
 
수의사 000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 증명서를 발급하였음
 
처분내용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 수의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26 위반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 [별표2] .개별기준 제10 차목 2) 따라 면허 효력정지 2개월에 해당됨
해당 수의사가 국가나 지자체 방역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점을 고려하여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4(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일반기준에 따라 면허 효력정지 1개월로 처분함
 행정처분 대상

성 명
(면허번호)
동물병원명
소재지
관련규정
(위반내용)
행정처분
비 고
000
00동물병원
-
수의사법 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26호 위반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
수의사면허효력정지 1개월
(기간 : ‘19.11.1.
‘19.11.30.)

동일 사례 발생으로 우리회 회원들께서는 피해가 없도록 동물병원에서
해당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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